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대국본 서명 캠페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대국본 서명 캠페인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대국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대국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명자”란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대국본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명 기능 및 관련 콘텐츠를 말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대국본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대국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대국본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서비스 이용 및 동의)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중단 및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대국본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대국본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온라인 서명 참여 서비스 ② 서명 운동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③ 기타 대국본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대국본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단) 1) 대국본은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점검·교체 및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 대국본은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대국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대국본이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 1) 대국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국본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대국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적용됩니다. 2) 대국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대국본은 온라인 서명 참여 시, 온라인 서명 참여, 서명 운동 관련 정보 제공, 기타 대국본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대국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2항 제1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국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이용자는 서명 시 기재한 개인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국본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 미통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대국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조 (대국본의 의무) 1) 대국본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대국본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온라인 서명 또는 정보 입력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명하는 행위 ③ 대국본의 직원이나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⑤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⑥ 외설, 폭력, 위협적 메시지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⑦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⑧ 대국본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⑨ 악성 코드,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여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 ⑩ 광고성 정보나 스팸메일을 무단 전송하는 행위 ⑪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⑫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대국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국본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1) 대국본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대국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대국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손해배상 등 제 13 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대국본의 사전 승낙 없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 대국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러한 활동으로 대국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대국본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대국본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대국본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대국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대국본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대국본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국본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국본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국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본 약관은 2025. 04. 21. 부터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국본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